"4인 선거구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횡포에 맞설 것"

6.13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기로 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비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겠다며 1박2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7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당초 획정위가 마련한 잠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잠정안의 핵심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곳에 불과하던 4인 선거구를 14곳으로 대폭 늘리고, 2인 선거구를 62곳에서 38곳으로 줄인 것이다. 이러한 잠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4인 선거구가 확대된 만큼 기초의회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지켜내기 위해 철야농성에 나선 비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

(사진 = 여영국 도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문제는 경남도의회 의석 중 90%가량(48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획정위의 잠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구 야권 소속 도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은 15일부터 선거구 획정안 원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6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을 지켜내겠다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철야농성에 나선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은 “선거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취지는 지역의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2인 선거구 등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철야농성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경상남도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일부 수용해 4인 선거구를 늘리고, 2인 선거구를 줄인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전면부정하니 답답하다”며 “획정위 잠정안이 그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돼 기초의회 구성에 다양성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 선거구제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사표가 줄어드는 만큼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등은 국회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소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토록 하거나,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의석의 1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던 바 있다.

한편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잠정안에서 진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곳, 3인 선거구 2곳, 4인 선거구 2곳과 비례대표 3인(총 의석수 21석)으로 잠정 결정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진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6곳, 3인 선거구 2곳과 비례대표 2인(총 의석수 20석)이었다. 이 같은 잠정안이 16일 도의회에서 통과될 지는 도의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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