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통장에게 月 2만원씩 지원...선거 전 지원으로 ‘선심성’ 논란

“지원 취지는 대부분 공감, 지원 시기에 대해선 찬반 팽팽” 장명욱 기자l승인2018.03.06l수정2018.03.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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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 달부터 진주시 이장 337명, 통장 563명은 진주시로 부터 통신비를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신비 지원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6일 진주시의회가 이·통장에게 매월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진주시는 이·통장들에게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을 구독케 하는 지원금을 예산안에 담고, 통과시키려 했지만 시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진주시는 이·통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통장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은 예전부터 논의되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지역사회 여론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자인 이통장연합회 진주시지회 허남우 회장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은 편이다”며 “하지만 처음 단추가 꿰졌으니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3월 추경을 편성해서 당장 이 달부터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의회 의원 대부분도 지방선거 전에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 시기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가 적합하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다.

허정림 의원은 "선거전에 이통장에게 현금을 바로 준다는 건데, 굳이 이 시점에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원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단서를 달자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의원이 동의를 안 했다”며 “이통반장 통신비 지원예산은 3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처장은 “지방선거 이후인 7월부터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시의원 몇 명에서 의견을 냈다”며 “이래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논란을 피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민감한 사항이었다.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헌규 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돈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통신비 성격이 자칫하면 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조규일 후보는 “원래 주던 돈도 선거 전에는 살펴서 지급해야 한다”며 “없는 돈을 선거 전에 만들어 준다는 건데, 시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8군데 정도이다. 서산시의 경우는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선심성’ 논란에 휩싸여 몇 년째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전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심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통장에게 통신요금 지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 진주시청

장명욱 기자  iam5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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