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시의원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5년 제한'

20대 총선일 같은 당 소속 김재경 후보 지지호소하며 선거운동 해 김순종 기자l승인2018.02.08l수정2018.0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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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길선 진주시의원(진주시 아 선거구)이 20대 총선일 같은 당 소속 김재경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을 확정 받아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5년 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투표일에 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재경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26회에 걸쳐 4백 64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선거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8일 열린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돼 정치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진주시의회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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