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선거연령 하향 기준에 청소년 단체 "꼼수에 불과하다"

"꼼수 부리지 말고 한국당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위해 힘써야" 김순종 기자l승인2018.02.02l수정2018.0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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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학교 정치화' 방지위해 취학연령 낮춘 뒤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 "김성태 의원의 발언은 꼼수에 불과하다"

만 19세 이상의 시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내리겠다고 공언해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 이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내리겠다고 주장해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정치화 문제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가겠다”며 “조기취학으로 18세 유권자가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보육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2019년부터 취학 나이를 만 6살로 내리더라도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는 2031년이 돼야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오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 등 주요 의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으로 선거연령 하향이 곧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인 김성태 의원(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 원내대표가 만 6세 조기취학으로 ‘학교의 정치화’를 막은 뒤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들 사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 박태영 씨(진주, 18)는 이에 대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미 정치적이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기성 정치권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학교 정치화를 운운하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학제개편 후 선거연령 하향은 이미 지난해 1월경부터 자유한국당 측이 해온 이야기로 김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선거연령 하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김진수(진주, 19) 씨는 “김성태 의원의 발언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거권은 교복을 입든 입지 않았든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라며 학교 정치화를 우려한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 역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지방선거를 맞아 만16세 이상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진주에서 태어나 중안초등학교, 진주중학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을 졸업했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을 거쳐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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