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인상 안 되면 시내버스 설 수도"

서울, 부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김순종 기자l승인2018.01.12l수정2018.0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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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10일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2018년 표준운송원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위촉식을 가지고 1차 회의에 들어선 가운데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1대의 1일 운행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진주시는 현재 버스업체의 수익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진주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고 이 때문에 시내버스업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전년기준 53만 6천 828원으로 서울의 68만 4천 943원, 부산의 66만 3천 672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러한 차이는 인건비에서 비롯된다. 세 도시의 표준운송원가 내 인건비(운전직 급여) 금액은 진주시 25만 3천 564원, 서울시 36만 2천 190원, 부산시 31만 123원이다.

세 도시의 표준운송원가 비교 결과 연료비에서도 진주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준운송원가 내 연료비는 각각 진주시 8만 3천 514원, 서울 9만 4천 250원, 부산 12만 408원이다. 서울과 부산은 실제 연료 사용량을 반영해 연료비를 책정하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차량등록증 상에 나타난 연비의 60%를 연료 사용량으로 보고 연료비를 책정한다.

이외에도 표준운송원가에는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량정비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지만 다른 비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결국 진주시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가 낮은 것은 인건비와 연료비를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표준운송원가가 유지될 경우 버스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시내버스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온다.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장은 “지금도 여러 시내버스업체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표준운송원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버스업체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버스기사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이 적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해 시민 편의는 물론 버스기사들의 권리도 지켜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2차 회의를 다음주 화요일 가질 것이고, 1월 중에는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 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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