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진주시장 지난 연말 검찰 소환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정가 파장 일 듯 김순종 기자l승인2018.01.03l수정2018.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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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진주시장이 지난 연말 검찰에 전격 소환돼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일 “이창희 진주시장이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 출두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상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남강 레일바이크 사업 문제 때문이라는 전언이 주변에서 나온다.

▲ 창원지검 진주지청

레일 바이크 업체 측이 고소한 것 때문?

남강레일바이크 사업은 2012년 9월 진주시와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사업에 협의하며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철도공단은 이곳에서 시작될 레일바이크 사업자로 남강레저산업을 선정했고, 남강레져산업은 2014년 8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에 주말이면 5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레일바이크를 타러 올 만큼 사업은 활성화됐다.

하지만 레일바이크 사업은 2015년 6월 진주시가 업체 측에 제공하던 주차시설 부지를 폐쇄하며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주차시설이 막히자 업체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고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남강레저산업은 2016년 10월 영업을 중단하고 진주시와 이창희 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시장 외 4명 등을 영업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이 시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 건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업체 측은 왜 진주시장을 왜 고소했나?

남강레저산업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철도공단으로부터 임대받은 부지는 약 3.2km로, 위 부지 중 일부인 1.2km 구간은 진주시에서 당시 시행 중이던 희망교 가설공사가 예정된 곳이었다.

진주시는 2013년 2월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 구 내동면 사무소 인근 토지를 주차시설로 제공하는 대신 희망교 접속부와 연결되는 구간의 토지 1.2km를 진주시에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철도공단 등에 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진주시는 희망교 접속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업체 측에 주차시설을 제공했다.

하지만 2015년 6월 중순 진주시는 돌연 주차시설 부지를 폐쇄했고, 남강레저산업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1년 뒤 영업을 중지했다. 남강레저산업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진주시와 철도공단에는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시장 등을 직권남용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행정소송 등에서는 현재 업체 측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소 전경

진주시가 레일 바이크 사업자인 남강레저산업에 제공한 주차시설 부지를 폐쇄하며 제시한 이유는 “내동면 571-1번지 일원은 진주시 소유재산으로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가 남강레저산업 측에 제공한 주차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지방자치법 39조 1항 6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39조 1항 6호는 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의결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2013년 4월 진주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 ‘내동면 일원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과 레일바이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진주시의 구내동면 사무소 및 인근 대체부지와 한국철도도시공단의 구 내동역 부지를 상호교환하는 사업’을 승인받았다.

레일바이크 주차장 시설과 관련된 문제로 진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백만 원에 추징금 천5백5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레일바이크 사업 주차장 조성 업무를 하면서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매수 등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중학교 은사 B씨에게 흘리고 뇌물을 수수했다. B씨는 당시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가 수개월 만에 이를 진주시에 되팔아 3억 원 대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창희 시장의 검찰소환에 진주시청 법무팀은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지역정가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러 추측이 이 시장을 중심으로 나돌았다. 당분간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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