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상 확정”, 반대주민 “주민감사청구 준비”

진주 대곡중학교가 2020년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대곡중학교 이전 심사가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대곡면에 위치한 대곡중학교는 혁신도시인 충무공동으로 이전해 신축 개교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해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진주시 혁신지구와 같이 대단위 택지조성지역 및 주택개발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생 수 증가로 그동안 학교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곡중학교의 이전·신설을 의뢰했고, 대곡중학교가 설립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는 “조건부 승인은 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어떤 부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초에 (경남교육청에서) 제시한 위치가 아니라, (혁신도시 내) 다른 부지에 학교를 개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은 “조건부 승인이라 해서 (교육부 결정이) 무산되고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결과 이행의 조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내에 학교 부지 위치를 변경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시와 협의해 도시계획변경 절차부터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과 진주교육지원청 담당자 말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 심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났지만, 사실상 이전 확정으로 바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 대곡중학교

한편 대곡중학교 이전 반대 주민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전 반대 주민 A씨는 “교육부 결정은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한 결과”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라고 밝힌 B씨는 “대곡면 주민들은 총동창회의 거짓말에 다들 속았다”며 “지역주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감사청구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대곡중학교 이전을 결정했지만, 대곡면 주민들은 이전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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