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인터뷰-1부] 감사원 감사 청구운동, "유등축제 유료화 위법여부 묻겠다"

"이런 것은 축제가 아니다" 김순종 기자l승인2017.12.08l수정2018.07.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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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와 진주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청구 대상은 5가지로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 문제, 시민 사찰 및 고소 문제, 좋은세상 복지재단 관련문제,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운행 인가 문제, 악취 저감시설 덮개공사 문제 등이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1000명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한다. 5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을 대표하는 청구인이 있다. 이들 청구인을 한 명씩 만나 인터뷰한다. 오늘은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 문제의 대표 청구인인 정원각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집행위원장이다.

▲ 정원각 2018희망진주시민의 길 집행위원장

Q. 집행위원장님, 이번에 진주시 시정에 관해 5가지 사항을 감사원 감사청구하시잖아요. 그 중에 남강 유등축제 유료화 부분을 전담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유료화된 지 이미 3년이나 된 남강유등축제, 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고 하시나요?

A. 우선은 2015년부터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축제 입장객에게 입장료 1만원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위법 여부가 문제가 돼 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징수 시 이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 행정재산 이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4항에 따라 예상수익을 고려,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주시는 조례로 이 점을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청구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Q. 진주시청 측은 남강유등축제가 세계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축제일몰제 등으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유료화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이던데요?

A.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이에 반대하는 것도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 아닐까요. 케인즈주의로 대표되는 정책인 뉴딜정책을 보십시오.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 이게 참된 정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축제일몰제 등에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진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축제는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등축제에 드는 예산이 한 해 4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진주시 1년 예산은 1조가 훌쩍 넘고,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쓰지 않은 예산만 3천억이 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유등축제를 유료화했다는 건 사실 억지 논리죠.

Q. 유등축제 유료화가 안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A. 그건 시의 입장이겠죠.

Q. 아니요,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A. 말 그대로 일부겠죠.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이 2016년 4월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유등축제 유료화와 가림막, 지금은 가림등이죠. 아무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90% 이상이 유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고작 1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요? 게다가 진주시의회도 2015년 7월28일 전체 의원 명의로 “어떤 형태가 됐든 남강을 가리는 유료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경남지사이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는 얄팍한 장삿속”이라고 비판했죠. 경상남도 역시 같은 해 5월23일 ‘야외축제 무료화 원칙 권고문’을 발표했고요. 반대 여론이 큰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Q. 여론을 떠나서 일단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방문객도 늘고 있고요.

A. 시가 발표한 통계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올해 3번이나 유등축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유료화 이전보다 사람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더구나 진주시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변조직을 동원해 유등축제 입장권 판매를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2016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입장권 판매 강제에 대한 불만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당시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진주시 59개 과가 500장 씩 유등축제 입장권을 할당받았다고 해요. 과장급은 30장, 계장 20장, 직원은 10장씩 판매를 떠안았다는 거죠. 관변조직은 물론 일부지역 통장들도 입장권을 할당받았는데, 통장들이 이에 반발해 담당 공무원이 곤욕을 치렀다는 진술도 쏟아졌고요. 이렇게 해서 늘어난 방문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공무원과 관변단체 직원도 다 진주시민인데, 이들에게 유등축제는 축제가 아닌 악몽일 겁니다. 아마도요.

Q. 그렇군요. 그럼에도 점차 축제 방문객이 늘고 있고, 진주시가 거두는 축제 수익도 오르고 있으니 기쁜 일 아닌가요?

A. 글쎄요. 남강유등축체 유료화가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요. 진주시는 유료화 첫 해인 2015년 22억 원, 2016년 34억 원, 2017년 4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흑자원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등축제 유료화 직전인 2014년, 그러니까 무료화 마지막 해이죠. 아무튼 당시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천억 원, 소득유발효과 18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20억 원 등 모두 천 6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료화 이후에는 경제 파급효과를 발표하지 않은 걸로 알아요. 축제라는 것이 지역민이 함께 하며 그간 쌓여온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장을 여는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경제활동에도 이바지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유등축제가 유료화된 뒤 진주시는 돈을 벌고, 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축제를 환영할 수 있을까요?

Q. 그래도 유료화 이후 장점 하나 쯤은 있지 않을까요? 유등축제 유료화 이후 콘텐츠가 풍부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A. 콘텐츠가 풍부해졌다기보다 유등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스토리 없이 숫자만 많이 늘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만 해도 3번이나 축제 현장을 방문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유등들이 진주지역의 문화나 지역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유등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Q. 유등축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축제란 어떤 것인가요?

A. 유등축제의 기원이 된 개천예술제는 지역민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간의 수고로움을 달래는 자리였습니다. 지역문화를 가꾸는 데도 일조했고요. 지금도 축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수고로움을 달래고, 사회적 갈등을 풀며 통합을 이루어내는 장. 여기에 좀 더 덧대면 지역 전통을 지켜가는 장이기도 하죠. 요즘은 축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관광자원을 늘려가며 관광객 유치에 힘쓰죠. 문제는 진주시의 유등축제 유료화는 이 모든 축제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어든 방문객 숫자에서 보듯이 관광자원으로서도 의미가 퇴색했어요.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시장은 유등축제를 다시 무료축제로 원상복귀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Q.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주민 300여명의 서명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이제 막 시작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인 300명은 물론이고, 1000명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시민들께서도 이런 저런 불만들을 안고 계시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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