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 진주시 속셈은 뻔하다”

2018년 진주시 공보관 예산안에 지역신문 발전지원 예산이 1억 원 편성되어 있다. 진주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지난 24일 ‘심사 보류’로 결론이 났다. 진주시는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예산 1억을 편성해 올렸다. 김칫국만 마신 꼴이 되었다. 예산안 수정안을 확인해 보니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0원이 되었다. 사필귀정이다.

지난 24일 기획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진주시 정상섭 공보관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을 제안설명했다.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지역 여론 다양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화는 지역신문의 절실한 과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진주시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주시가 만든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은 속셈이 뻔히 보이는 법안이다. 특정 지역 신문을 진주시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그런 조례안이다. 그러면 진주시는 특정 지역 신문으로부터 도움 받을 고마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언론은 ‘흉기’가 되고, 자치단체는 그걸 사용하는 ‘강도’가 된다.

진주시장은 ‘입맛대로’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심의 과정’ 그런 건 없다. 시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문제없을까. 위원회에는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다. 정치인도 들어올 수 있다. 모호하기 그지없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시민단체는 쏙 빼놓았다. 이러면 공정성, 객관성이 없는 위원회가 된다.

이뿐만 아니다. 지원사업 범위도 모호하다. 진주시가 벌이는 공보사업 내지는 사회단체 보조사업과 범위가 유사하다. 예산지원을 빌미로 한 여론 간섭이 우려된다. 또한 지역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신문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지원절차에서 찾을 수 없다.

진주시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상섭 공보관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진주시는 가장 우수한 도시, 앞서가는 도시이다”, “진주시가 먼저 (지역신문 발전)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에서) 첫 번째로 (조례안 제정을) 시도 한다."

비장감이 느껴지는가. 부끄러움이 앞선다.

상위법을 찾아보라. 공무원과 정치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안을 보라. 위원회 심의 없이 시장이 우선 지원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라.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신문사가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원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찾아보라.

지역신문은 열악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 진실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신문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여론 다양화를 위해 지원할 책무가 있는 진주시라면 이런 조례안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겠는가.

진주시는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재검토한 뒤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한다고 한다. 기자 신분 떼고, 언론 전공자로서, 아니면 진주시민으로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진주시 공보관은 토론 주제가 넘친다. 인구 100만 도시보다 많이 책정한 홍보예산, 7억 시정소식지, 일간지 광고비, 매체 이용료 등 무궁무진하다.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자.

“진주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이기에 지역신문 조례안도 먼저 만들겠다” 는 정상섭 공보관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린다. 방식과 절차는 진주시의 결정에 따르겠다. 

▲ 장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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