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을 위한 조례(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진주시는 "읍면동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 숫자를 파악하고 일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기자가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이러한 주장에 의혹이 일고 있다.

△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계층 지원 조례 입법예고

거제시의회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제시가 폐지수집 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이다. 거제시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조례안은 5일 열린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시군 단위 가운데 최초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 조례가 거제시에서 제정된다.

△ 진주시, 인원 수 파악하고 지원하지만 내역 알려줄 수 없다.

진주시에는 현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다. 재활용품 수집인 현황과 별도의 지원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주시와 통화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진주시는 “읍면동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상세한 내역은 알려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말했다.

진주시의 해명과 달리 재활용품 수집인 김 씨는 “나는 지금 진주시에서 지원받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단디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국가나 도, 시에서 지원받는 내역은 없다”며 “받는 건 기초노령연금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씨는 “한 달에 단돈 얼마라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주민세만이라도 혜택을 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해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2천400억원 가운데 무려 25%에 달하는 3천124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바 있다. 시민단체인 2018희망진주시민의길은 이에 대해 “사회복지분야 70억원, 농림수산분야 56억원, 교통분야 40억원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