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타 도시처럼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배정돼 있지 않고, 제도 운영이 설문조사를 통한 예산반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설문조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당초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 반영액 없는 진주시

진주시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액이 아예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된 이후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절차마련을 의무화하자, 진주시도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인근 창원시의 경우 올해부터 당초예산안에 5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전년도까지는 우리도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각 국.실에 올라온 민원에 기초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 요식행위라 볼 여지가 있다. 서울시처럼 순수하게 예산액을 배정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진주시는 이에 대해 “예산위원회를 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곳도 있지만, 주민참여제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진주시의 경우 읍면동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월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공시를 하고 설명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민참여예산 집행 위한 설문조사도 문제

하지만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계층이 지엽적이라는 주장이다. 진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설문조사에 참석한 대상은 이·통장이 주를 이루었다.

2007년 설문조사 참여자 632명 중 이·통장은 577명, 2008년 참여자 765명 중 이·통장은 663명이었다.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890명, 1054명의 참여자 중 이·통장의 수는 778명, 941명에 달했다.

시민단체 진주참여연대도 진주시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진주참여연대 이종관 활동가는 “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며 “전국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주민들에게 특정 한도액만큼 편성 권한을 주는 곳도 있고, 인천광역시처럼 일반회계 편성권한을 주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는 “설문조사 신뢰도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성인데, 진주시는 표본 설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의 연령비를 살펴보면 50~60대가 응답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40대는 18%, 30대는 12%, 20대는 9%, 20대 이하는 1.4%에 불과하다. 직업 분포 또한 주부가 27.9%로 압도적이고, 농축산 15.5%, 자영업 14.6%, 공무원 11%, 회사원 7.8%, 학생 7.3%, 전문직 4.7%다.

진주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일반 주민들은 빠지고, 이.통.반장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 계층, 성비, 지역분포를 골고루 반영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시청 웹사이트에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이라며 공영주차장 설치, 농로 정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십 건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118억원에 달하며, 이들 예산은 시의 일반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