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시의원이 내 건 현수막을 보니

자유한국당 소속 진주시의원이 ‘맞춤형 아동수당 하겠습니다. 만 6세~18세 월 15만원씩’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만 0~5세 아동수당 지급에는 반대하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다.

5일 오전 초전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는 "맞춤형 아동수당 하겠습니다. 만 6세~18세 월 15만원씩"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 A씨가 내건 것이다. 한 시민은 이에 분통을 터뜨리며 "아동수당(만0~5세) 지급이 연기되고 축소된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발목잡기, 예산통과 지연 때문이었는데 이런 현수막을 붙이다니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 초전 대림아파트 앞에 붙은 자유한국당 시의원의 현수막

만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책에 반대한다. 고소득 가정까지 굳이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이유다.

이 때문에 4일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시점도 당초 내년 7월에서 내년 9월로 연기됐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때문이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선별복지’를 강조하며 초중고생 가운데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월 1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월 5일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기사는 시민의 제보로 쓰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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