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 강길선)는 24일 10시 상임위를 열고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단디뉴스>는 22일 보도에서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기사 클릭) 진주시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한 조항과,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조항을 지적했다.

진주시에서 마련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기획문화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7명 시의원 모두와 직접 통화했다.

벼락치기파 : 내일이 시험인데도 책은 아직 펴보지도 않았다?

진주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이 배부되면 출력물 형태로 의원 연구실에 일주일 전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 3명은 조례안 내용을 알지 못했다. 강길선 의원은 “오늘 예결위 일정이 있어 그 조례안은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겠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광영 의원 역시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미경 의원 역시 “지금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며, 검토가 아직 안 되었다”고 밝혔다.

궁금형 : 기자에게 오히려 조례안에 관해 질문을?

조현신 의원은 조례안 심사 일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조 의원은 “오늘 아닙니까? 오늘 조례 심의 들어간다”, “내가 (일정) 올라오는 거 봤다”, “내가 잘못 봤나” 등 오락가락 답변을 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은 봤다”며 “아직 검토보고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발전위원회와의 관계가 어찌되는 겁니까?” 등을 나에게 질문했다. 위원회 구성, 지원기준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줬다. 조 의원은 “상위법하고 검토보고서 보고 (조례안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혼공(혼자 공부하기)족 : 시험 족보는 나만 알거야

이성환 의원은 “조례안 내용은 알고 있으나 의견은 말 할 수 없다”며 “내일 조례 심의 결과를 들으면 된다. 그게 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뭐가 문제인지는 검토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열공(열심히 공부)모드 : 내일을 기약하며

허정림 의원은 “조례안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시로부터 부서 의견까지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관련 기사도 참고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많은 조례안이다”고 말했다. 강민아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관심 있는 주민, 시민단체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선지원 기준과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 강 의원은 “내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늘이 수능일이다. 수험생도 공부 방식에 있어 여러 유형들이 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겐 분명 좋은 성과가 기대될 것이다.

내일은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획문화위원회 심의가 있는 날이다. 7명 의원 중 4명의 의원은 하루 전날까지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의원 1명은 의견을 밝히기를 꺼렸다. 이들이 조례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시의원에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동안 만들어진 조례도 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통과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