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원 마련할테니 올해만이라도 정상화 하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교육감은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선별적 중재안은 교육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중재안은 가난 증명서로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중재안이 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신 도교육청이 올해 급식비 추가 재원으로 161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만이라도 급식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시.군은 62.5%, 도교육청은 37.5%를 부담해 왔다.

박 교육감은 “161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식품비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해 도교육청 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결단을 내린 것이다”고 추가 예산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급식비 지원 중단의 당사자이며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논의 대상인 홍준표 도지사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등 교육 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급식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정적인 급식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자"

박 교육감은 이와 함께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급식 운영에 관한 모든 논의가 이 기구를 통해 마련되고 원활히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가 오는 13일까지 진행 중이다.

박 교육감은 지난 6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진주지역 교육업무 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이 학부모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찬반이 엇갈려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절차와 관계 없이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을 학부모들이 판단해 향후 공동대응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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