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4:2:4분담비율 적절성 여부 철저히 따지겠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경남도당이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수용을 도의회에 촉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회가 무상급식에 딴죽을 건다는 여론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2018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합의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가 제안한 4(교육청):2(도):4(시군) 분담률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경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수용하느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경남도청과 교육청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도교육청 간의 합의를 존중해 합의된 분담률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6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 무상급식 합의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김구연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에 무상급식 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합의안은 당초 양 기관이 합의한 3(교육청):3(도):4(시군) 비율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후퇴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는 아직까지 홍준표 도정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서 도의 분담률이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타시도의 경우 급식소 노동자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묶어서 평균 약 40%를 부담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식품비만을 가지고 부담비율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도·시·군 부담액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함을 재확인하고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들이 딴죽을 건다는 여론이 이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준표 전 지사가 사퇴한 후 도의회가 먼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편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에 ‘협치TF’가동을 제안했고, 이후 세 기관은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논의해 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럼에도 도의회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딴죽을 거는 양 비춰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반발로 경상남도·도교육청 두 기관이 지난 달 27일 합의한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이 무산된 건 맞다. 당시 3(교육청):3(도):4(시군) 비율로 도출된 두 기관의 합의는 도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도의회는 도의회가 빠진 채 이루어진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담비율을 기존대로 5(교육청):1(도):4(시군)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일 다시 4(교육청):2(도):4(시군)의 분담비율에 재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그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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