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지난 23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화됐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교원노조법 2조를 내밀며 현직 교사가 아닌 전교조 조합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팩스 한 통으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직위를 박탈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도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이던 지난 1월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단디뉴스’는 26일 김민수 지부장을 전화 인터뷰했다.

Q. 23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하셔서 지금 4일짼데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A. 네, 괜찮습니다.

Q. 단식농성 하시면서 경남지역 학교를 방문해 현안 공유도 하고, 동참도 요청하시는 걸로 아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A. 제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전교조의 하반기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법외노조 문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문제는 저희 조합원을 넘어서 현장에 있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단식을 하고 다른 분들은 교원평가 폐지 서명, 동료평가 불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함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Q. 법외노조화 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이신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건 맞지만, 2015년 5월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빌미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 판정을 내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곤란한 상황일거예요. 헌재 판결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헌재 판결은 절반은 정부 편을 들어주고, 절반은 노조편을 들어줬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Q. 잠깐만요. 당시 헌법재판소가 8대 1로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 판결을 내렸지 않나요?

A. 맞습니다. 8대 1, 김이수 재판관만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했죠. 그런데 교원노조법 2조(현직교사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는 합법이지만, 교원노조법에 반하는 조합원, 해직자를 둔 노동조합을 법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에는 헌재가 이견을 내놨습니다. 전체조합원 대비 숫자, 그러니까 9명의 해직교사가 전체 조합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외노조 결정을 해야 한다고요. 6만여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의 해직교사가 전교조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헌재 결정문에 준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교원노조법 2조는 합법이지만, 9명의 해직교사 때문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바꾸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6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의 팩스 한 통으로 법외노조화됐습니다. 합법노조화하는 것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면 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간 전교조가 이념적 단체로 오해를 받아왔으니까요.

Q.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A.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2010년에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저희 조합원 6만 명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당시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적 있습니다. 2010년 5월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진보정당을 후원했다고 이것을 정당가입으로 몰아 검찰이 조합원 163명을 기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권 차원에서 전교조를 죽이려고 진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교조 죽이기는 있어 왔습니다.

Q. 네, 지금까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에 대해 질문드렸고요. 음, 2번째 요구사항,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17년간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제도에 찬성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에 반대하시나요?

A. 이건 철학의 문제인데요. 교육을 경쟁으로 보는 문화가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학생도 경쟁하고, 교사도, 학교도 경쟁하는 시스템이 그때부터 2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교조가 생각할 때 교육은 협력인데, 경쟁하고 차별하고 서열을 매기는 문화와 제도는 공동체 문화, 협력하는 문화를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그 중 하나가 성과급 제도이고요.

Q. 성과급제의 평가기준은 어떻습니까. 공정한가요?

A. 수업시간이 몇 시간이냐, 학생 상담은 얼마나 했나. 연가는 썼나. 부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량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것이라 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이런 걸로 백년지대계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교사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 학생들에게도 같은 문화가 전이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Q.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세 번째 요구사항인 교원평가제 폐지. 교원평가제도는 8년째 계속되고 있죠. 평가는 학생들도 받고 있는데, 교원들이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원이 평가 자체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A. 전세계적인 기준을 보면요. 유럽의 경우 대부분 교사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이미 교원양성기관을 통해서, 또 임용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았거든요. 전문성을 가진 교사집단에 대해 누가 평가를 할 수 있냐는 의문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관리자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자들이 교육자들 중 가장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나라 교사들은 3중의 평가를 받습니다. 관리자에 의한 평가, 차등성과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그리고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만약 우수한 평가제도라면 다른 나라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8년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일까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피드백이거든요. 교사의 수업은 어떤지, 아이들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진로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교사와 상호 소통하며 서로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꼭 평가로 해야 하느냐. 전교조가 주장하는 대안은 학교 자치입니다. 학생회, 학부모, 교사회를 법제화해 각각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교사의 문제든 뭐든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를 같이 성장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교육의 이름으로 해선 안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 성적을 이유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의 상황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괴롭히는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전교조가 ‘좌파단체’ 아니냐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전교조는 1989년에 만들어질 때 ‘참교육’을 내걸었죠. 동시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우리의 이상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은 이상적인 학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사들도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경기도의 혁신학교, 그리고 경남의 행복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는 전교조가 꿈꾸었던 학교입니다. 전교조가 중심이 돼 아직 부족하고 부분적일 지라도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적 이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좌파 교육인가.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선택권을 주는 학교. 함께 결정하고 성장하는 학교. 그런데 이미 전교조는 이념의 덫에 포획돼 있습니다. 일부 정권, 극우 언론, 집단에 의해서요. 전교조가 지난 28년간 한 번이라도 정치편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진주에도 훌륭한 OOO 선생님 등이 있죠. 전교조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탐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단인지. 그간 많은 근거를 대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그런 전교조의 이상을 아시고,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전교조를 이념집단으로 몰아가는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대통령이 단순히 민주개혁집단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 이해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죠. 전교조가 원한 건 아니나 저희를 이념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 대통령께서 전교조를 합법노조화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현 정부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28년간 정권차원에서 많이 비판한 전교조, 전교조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려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것을 임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못했다면 조금 뒤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어요. 부디 용기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조를 탄압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할 것 같지 않아서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길을 가는 거죠. 다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이 공존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회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그들의 철학,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