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2017년 6월1일 50여 년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지만 시민 불편이 가중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단디뉴스>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35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노선개편은 특정 세력의 논리만을 좇아 추진해선 안 된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번 만큼은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버스 이용객과 운전노동자, 업체와 행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들 나와

진주시는 현재 시내버스 체계에 준공영제 성격을 가미해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준공영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진주가 도입한 무료환승, 최저보조금 입찰제는 준공영제 요소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준공영제도 어떤 체제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다. 진주시의 준공영제는 타 시군과 비교하면 그리 강한 성격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강화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먼저 수입금공동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수입금공동관리제는 운수업체와 자치단체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이를 나누는 제도다. 업체간 과당경쟁이 해소돼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방지할 수 있고,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 진주시가 2015년 12월 발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은 시내버스 이용에 난폭운전(24.6%), 운전기사의 불친절(15%)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수입금공동관리제가 시민불편을 경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반면 이 제도는 수입금 부족분을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부진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황금노선 운행 기피현상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된다.

수요응답형 체계도 거론된다. 수요응답형 체계는 농어촌 지역에서 승객이 대중교통을 요구하면 승객의 시간과 장소에 맞춰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산시, 당진시 등이 운영하고 있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 제도는 승객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운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인다. 이용자도 정류장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덜 수 있다.

하정우 진보연합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진주시도 동부 6개면, 남부 3개면, 북부 3개면, 서부 2개면 등이 있는데 이 곳에 수요응답형 체계를 도입하면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선·지선 체계의 도입은 진주시가 진행한 2007, 2015년 용역보고서에서 거듭 거론됐던 방안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도 간선·지선 체계를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간선·지선 체계에서 간선이란 진주시 중심부 주요노선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노선을 말한다. 지선은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쉽게 말하자면 간선은 나무의 중심 인 줄기이고 지선은 곁가지다. 이 체계는 간선과 지선 사이의 환승 정류장이 필요해 시로서는 환승 보조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적은 수의 버스로도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완전공영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완전공영제는 버스운영권 소유는 물론 노선운영, 버스기사에 대한 관리도 시가 하는 체제를 말한다. 하정우 진주진보연합 정책국장은 완전공영제 도입 주장에 대해 “진주는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이라며 “버스 4사(부산, 부일, 삼성, 시민) 중 2개 회사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회사 중 적어도 한 회사는 부채만 해결해 주면 공영제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참여할 것으로 안다”며 “시민복지와 운전기사의 권리향상을 위해서도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완전공영제에 부정적이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버스운행 형태를 다양화하거나 급행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버스종류를 다양화 해 승객이 적은 일부 면지역에 규모가 작은 버스를 이용하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줄어든 비용만큼 배차간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급행버스 역시 면 단위 지역주민이나 바쁜 업무에 쫓기는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좀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주장 높아

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시내버스가 불편해졌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내버스 관련 당사자들이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의 경우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운수업체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운전기사들의 복지도 향상되길 바란다. 시민들의 경우 지금보다 많은 버스가 운행돼 배차간격이 짧아지고 가고 싶은 지역을 편히 갈 수 있길 소망한다.

진주시와 운수업체, 시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을 이끌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 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공청회를 마련하는 주체는 시청이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갈등을 조율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민행동과 2018희망진주시민의길은 지난 달 28일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올바른 노선개편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업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버스노선 개편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진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민행동 측은 공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시내버스 전면개편 전에도 제대로된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공청회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정우 진주진보연합 정책국장은 공청회보다 “시간이 시급한 만큼 회계법인, 전문가, 운수업체, 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이 노선 문제를 토의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 “시장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쨌든 진주시가 열린 행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매한가지다.

진주시는 이미 지난 6월 이뤄진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을 준비하겠다고 얘기했다. 시내버스노선개편은 신진주역세권, 정촌산업단지, 혁신도시, 평거지구 확장 등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 과정에서 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자, 진주시가 시민에게 보장해야 할 또 하나의 복지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