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20년 가까이 지역운동을 해 온 한 활동가의 탄식이다.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지적하는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지역의 변화는 시장이나 시의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지역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만큼 지역정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지역정치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는 지역민이 지역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진주시만 보더라도 그렇다. 시민이 지역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시장이 시의원에게 폭언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버스 노선을 바꿔 시민불편이 가중돼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별로 없다.

언론의 책임도 크다. 이들은 진주시의 보도자료에 ‘가짜뉴스’가 섞여 있어도 그대로 받아쓰기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과 시의원, 언론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 지역이슈에 관심이 있었다면 시장과 시의원, 언론이 제멋대로 시정을 운영하거나 감시업무에 태만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 모두가 시민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며, 감시받아야 할 사람들 아닌가. 하지만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 시민감시가 없어진 자리에서 이들은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대선, 지방분권 문제가 도마에 올라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공약들이 나왔다.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면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분권의 내용을 담보하고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해도 지역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민이 지역정치에 관심이 없고, 시장과 시의원, 언론 등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역정치가 발전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와 의회의 확대된 권한이 오히려 폐해로 작용할 수도 있다. 권한의 크기에 걸맞은 수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진정한 지방분권 이전에 지역정치가 먼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지역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 지역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