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면 음식물쓰레기매립장, 브리핑룸 운영방침 등 도마에 올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2일 열린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진주시와 예결위 위원들이 입장 차를 보였다.

이날 류재수 의원과 강갑중 의원은 지난달 29일 진주시가 시민단체의 브리핑룸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을 성토했다. 류재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브리핑룸을 사용하지 못하냐”며 “법적 근거 없이 왜 브리핑룸을 닫았냐”고 지적했다. 강갑중 의원은 “브리핑룸 사용신청을 위해 내용을 주니 더 주라고 하더라. 시의원에게도 이런데 시민에게는 어떻겠냐”고 말했다.

진주시는 “브리핑룸은 행정계획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 의원은 “이는 갑질의 한 형태”라며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 중 과반이 넘는 예비비도 문제가 됐다. 류 의원은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가 막대하다”며 “지난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컸는데 올해도 큰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출산 지원정책은 인색하고, 시민들 민원에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남는다”며 “예산을 남기지 말고 저소득층 등을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필요한 예산은 다 쓴다”며 “공기업 유치 등으로 세입이 많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주시 내동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류재수 의원은 “내동 쓰레기 저장소 고압세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다른 시는 같은 문제로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진주시는 뭐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시는 “2009년 계약체결 당시 3개월의 시운행 후 계약을 체결했다”며 “다른 시의 경우 시운행 기간을 2~3년으로 잡는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계약에 문제가 있었고 시공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많으니 먼저 예산을 투입해 고압세정장치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요청했다.

가좌천 정비사업인 ‘고향의 강’ 사업도 거론됐다. 박미경 의원은 “가좌천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냄새 나고 모기가 많아 민원이 많다”며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예결위 의원들은 진주문화원의 ‘진주천년사’ 발간사업 지원의 효율성 문제, 착한가게 선정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 혁신도시의 날 행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진주시와 입장 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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