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체계개편을 두고 고공농성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법원에서 시와 삼성교통에 오는 10일까지 최종입장을 통보해달라고 밝혀 이번 갈등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법원, 시·삼성교통에 최종입장 결정 요구

삼성교통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리가 6일 열렸다.

재판부는 "삼성교통이 이번 개편에 (일부)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 진주시에 통보하고, 진주시는 삼성교통을 3월15일 개편에 일부 포함시킬지 여부를 10일까지 결정해 법원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10일까지 삼성교통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시는 참여를 선언한 다른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전환됐다. 여기에 고공농성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다.

삼성교통 노조원의 고공농성 5일째를 맞아 6일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빠른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33개 단체는 "오는 15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할 예정인데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삼성교통(노조)은 진주시가 마련한 노선 개편안이 일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한 노동자의 목숨을 건 항의를 바라보며 진주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부터 출발한다"며 "그 논의 시작과 끝은 교통 소외 지역과 불편 지역 해소로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 저임금, 위험천만한 과당 경쟁에 내몰린 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끌어내는 방향이어야 함에도 그러질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진주시의 용역 결과대로면 열악한 환경의 버스노동자는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버스 업체 사이 과당 경쟁을 불러와 시민의 교통편의나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진주시에 대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협상과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과 "시민대표, 전문가, 행정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갈등 중재단을 구성해 이번 사태의 원만하고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와 시내버스 회사들이 진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향적 입장에서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진주시의회 의장과 면담도 가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도 잇따랐다. 지난 4일 김경수 국회의원이 현장을 찾아 삼성교통노조 측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5일 농성현장을 찾아 삼성교통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전해듣고 "시가 진주시의회 권고안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당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