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경남연대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지방분권화와 수준 높은 지방·주민자치를 촉구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지난 2002년부터 활동해 온 '지방분권국민운동 경남본부'가 조직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구성하는 단체다. 기존 지방분권 운동 관련 전국 단체인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지방분권 국민연대'로 조직을 재구성하면서 경남본부 역시 이에 맞게 조직을 새로 정비하게 됐다.

지난 2002년 출범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그동안 전국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하면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 관철,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과' 같은 지방분권 전담 부서 마련 등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활동이 뜸해졌다.

그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 탄핵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논의가 확산하고 이 과정에 지방분권 개헌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다 진일보한 활동을 펼치고자 조직을 정비해 출범을 앞두게 됐다. 현재 경남에는 정치, 언론, 시민사회, 학계에서 총 19명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 경남연대 창립준비위원회는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범을 앞둔 변을 밝혔다.

경남연대는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 격차는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외생적 지역발전' 전략이 낳은 문제"라면서 "이를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전환해야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은 수준 높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지역의 자율과 책임 확대, 지역발전정책 수행 과정에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전제로 한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에 "내생적 지역발전에 기초한 지역주민 모두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자 제도권 권력은 나누고 국민 주권은 더하는 지방분권 시민운동을 펼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들은 끝으로 중앙정부에 수준 높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자치조직과 인사, 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권의 헌법상 권한 확대 보장 △자치규모에 따른 차등적 분권 실현 제도 확립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국정참여 보장 기구와 제도 헌법 명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제도 헌법상 확대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국정에 국민의사 반영을 위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도입 △수도권 자원집중 가중 정책 중단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대안 마련 등도 촉구했다.

창립준비위원인 안권욱(행정학·지방자치학) 고신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들 촉구사항은 자유, 민주, 공화로 요약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