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사태 당분간 지속될 듯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수용 여부를 유보했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24일 오후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재원을 분담해야 할 시.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윤 정책기획관은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도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본 후 도의회 중재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청사

이에 앞서 박종훈 도교육감은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학생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도의회의 중재안은 자신이 가진 신념과 철학, 교육자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교육감의 도리”라며 “앞으로 학부모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관련 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교육청사

이처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무상급식 중단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고 24일까지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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