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도의회 중재안 사실상 거부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경남도교육청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24일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학생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도의회의 중재안은 자신이 가진 신념과 철학, 교육자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부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난감하다”며 “도의회의 요청대로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교육감의 도리”라며 “앞으로 학부모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관련 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으며 경남도는 24일 정오까지는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무상급식 중단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고 24일까지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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