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중재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미애 시민기자가 왜 중재안 철회를 요구하는 지 의견을 보내왔다. 이 글은 22일 중재안 철회 요구 집회에서 제 기자가 발표한 글임을 미리 밝힌다. - 편집자 주>

'중재'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 보았다. 당사자가 중재를 하는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이다. 중재란 법률적으로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사이에 들어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다. 도의회 의원들이 중재자가 될수 있는지 내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무상급식에 관한 중재안을 보니 무상의 비율을 더 늘린다는 안인 것 같다. 결국 차별을 더 많은 사람에게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그 중 우리 동네처럼 작은 소규모 학교의 급식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작은 학교들의 반발이 심하니 잠재우고 먹고 떨어져 나가라는 말인가? 작은 학교의 반발을 경제적으로 밖에 해석을 못하는구나 저들은.'

우리 작은 학교들이 유상급식에 대한 반대를 했던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차별 때문이었다. 이것을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줄테니 가만 있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것은 또다른 편가르기다. 작은 학교와 큰 학교,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자 등의 편을 갈라 선별적 복지라는 이름을 내세워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작은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휴~ 다행이다.’ 하고 작은 학교의 급식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하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이겠지 싶었다.

"요즘 복지의 문이 많이 열려 무상으로 먹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 우리 아이는" 어떤 엄마가 말했다. 맞는 말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의 쿨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100명중 1명이라도 차별급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1명이 내 새끼가 아니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 자체가 상처가 된다.

나의 생각이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무급식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본 바로는 차별이 없는 급식을 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밥한끼로 차별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말고 부자와 가난을 구분하지 말고 급식에서 만큼은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있다.

급식 앞에 평등을 외쳐본다.

단 1명이라도 차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 22일 열린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제미애 시민기자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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