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전국 지자체 최초 양성평등기금 폐지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했다. 당시 경남도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며 일반 예산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양성평등 정책은 확대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예산 모니터링 보고 및 토론회' 개최

1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경남여성정책센터 주최로 '양성평등 기금 폐지 이후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예산 모니터링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장은 '2015·2016년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예산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경남여성정책센터 주최로 '양성평등 기금 폐지 이후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예산 모니터링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여성정책센터 지적 "양성평등기금 폐지 후 관련 사업 예산도 줄어

이날 경남여성정책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2016년도 총 예산액은 7조 2963억 38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조 9941억 3269만 7000원보다 4.32% 증가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올해 6881억 92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6294억 5858만 1000원보다 9.33% 증가했다. 전년도 9%에서 올해 9.43%로 여성정책관 예산 비중은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경남도 총예산의 9.4%에 지나지 않았고 그중 보육과 청소년 대상 사업 등 복지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 예산은 1.96%에 불과했다.

정책 부문별 예산 변화를 보면 출산기반조성사업 33.94%,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 사업이 19.4% 증가했다. 반면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 예산이 8.9%, 아동건전육성 사업 예산이 8.17% 줄었다.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예산 감소

사업별 예산 변화를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개발사업 추진,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등 특히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예산이 감소했다.

경남도 여성정책 시행계획과제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과제 수가 늘었으나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사업 비율이 더 높아졌다.

2015년 56개 과제 중 11개 사업이 비예산사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 반면 2016년은 33.8%(74개 사업 중 25개)로 확대됐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6개 중 5개가,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은 9개 중 3개가 비예산사업이었다.

경남도, 성평등 지수 최하위에도 향상 노력 찾아보기 힘들어

이날 김 센터장은 "경남도가 4년간 여성가족부 16개 시·도 성평등 지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단순히 정책 과제수 확대가 정책 확산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성차별·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예산 확대 △지역 특성 고려한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역 여성단체와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여성리더 육성과 여성의 정책결정권 참여 강화 △여성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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