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말이 있다. 농사를 생계로 삼아 농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부딪치는 모든 문제에 스스로 답을 구하며 사방팔방 동동거리는 것을 의미한다. 바쁜 농사일을 뒤로 하고 경남의 여성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16년 경남지역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전여농 경남연합)주최로 열렸다.

전여농 경남연합은 거창, 진주, 함안, 합천, 고성, 창녕 시군 여성농민회로 구성되어 있고 2001년 농림부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교육문화시설로서 전국 39개소 운영 경남에서는 거창, 진주, 함안, 고성, 합천, 창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공동주최

2016년 경남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2001년 만들어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기초한 4차년도 경남의 계획 들여다보기,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이용권)제도 실시, 여성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토종종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정책, 지역농산물(로컬푸드)활성화를 다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전여농 경남연합 김미영 회장은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만들어졌다. 십 년 넘게 전여농이 정책적으로 요구했던 결과물이었다. 5년 단위로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왔고 지금은 4차년도 첫 해이다. 경남의 4차년도 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예산 5022억원으로 5개 분야 37개 중점과제를 세우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전문 농어업경영인력 육성,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이다. 살펴보면, 늘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여성과 노인 정책예산과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여성농업인과 직접 연결되는 독립예산과 사업이 늘 부족하다. 신규사업이 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농민들이 ‘아 이런 게 우리를 위해 예산 투여되고 있구나’하는 체감도가 낮다.

독립사업으로, 농번기마을 급식사업과 출산도우미 정도를 꼽을 수 있다. 98년 농림부 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다가 없어진 후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으니 개선이 늦다. 농번기 마을 급식 사업 지원은 일 년 중 25일이라 너무 짧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참여 제고사업에서 연차별 여성농업인 1%이상 공동경영주 등록을 목표로 삼는 것은 미진하다. 협업 여성농업인 국민연금가입 확대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시 마을에 있는 고령여성농업인들이 마을 공동체 단위로 진행하는 밥집이나 도시민들에게 보내는 농산물꾸러미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있다.

농산물 꾸러미보내기 사업은 작은 규모이지만 도시 소비자와 농촌과 농촌여성농업을 신뢰로 잇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찾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정책과 내에서 끊임없이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 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고민들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실시로 조금 더 행복해지자’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경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회장 박정숙(거창여성농업인센터 대표)씨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기초하여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제도가 타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충북, 경기, 강원, 전북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에서 시행예정이다.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 선이지만 이 이용권 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지친 삶에 활력이 부여될 것이라 생각한다. 충북도의 바우처 사용결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병한의원(46.9%)과 약국(17%)이용이 높다.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지키는 방편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정책, 어떻게 바뀌나’라는 주제발표 나선 경남 친환경농업과 정연상 사무관은 “2008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을 펼쳐왔다. 국내 최초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으로 토종농업 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 그리고 경남 농업자원관리원(밀양) 종자은행이 만들어져 만 점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두고 현재 3,460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과라 생각한다. 직불금을 지급 대상과 금액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재배된 토종농산물의 판로가 사실 문제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씨앗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봄에 씨앗을 빌려주었다가 수확 후 빌린만큼을 돌려받는 ‘씨앗 도서관’제도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진주여성농민회가 운영하는 ‘언니네 텃밭’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씨앗도서관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 소희주 씨는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주에서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의 생산자이자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담당자이다.

농민에게는 종자를 선택할 권리, 가격을 결정할 권리, 이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팔리고 누가 먹는가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과 너무나 멀다.

로컬푸드는 단지 우리지역 농산물을 주고받는 직거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민들의 힘만으로 농업을 버텨나가기 힘든 현실에서 농업을 지키는 한 주체로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시작된 ‘얼굴있는 먹을거리’ 운동이다.

제안을 한다. 첫째 2015년 6월에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실하자는 것이다. 둘째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로컬푸드 관련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자. 셋째,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내자. 전국적인 모델로 ’완주‘가 주목받고 있지만 자기 지역상황에 맞는 모델 구축과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소농, 고령 농의 텃밭부터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자. 로컬푸드의 주요가치 중 하나인, ’소농의 가치인정‘ ’생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초매트 등 안심농자재 보급 사업이 필요하다. 제초만이라도 안치게 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농가의 기본소득보장, 농산물 최저가격제 등의 정책으로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기본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농민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행복바우처 제도 실시여부와 토종농산물 판로개척 등 참가자들의 질문들이 쏟아졌고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쳐 제도는 내년 시행을 계획한다는 도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