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식수정책'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경남네트워크와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식수원 댐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좀 더 구체화한 추진 계획을 내놨고, 환경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환경단체는 우선 댐을 건설해도 1급수 공급은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댐은 하천 최상류에 건설되므로 처음에는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변에서 흘러들어온 비점오염원이 누적돼 수질이 나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댐은 1급수 물을 2·3급수 오염된 물로 만드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댐 건설은 곧 낙동강 포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 식수원이 영산강에서 주암댐으로 이전된 후 영산강 수질은 4급수 이하로 떨어졌다"며 낙동강도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리산댐 논란 재점화 부분도 빠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리산댐은 국토부 댐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을 뿐 아직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이미 결론났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댐 건설 정책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부실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 개방과 유해물질 유입 차단으로 낙동강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댐 건설 추진 절차부터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국토부·수자원공사와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을 진행해 사업 규모·예산 등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후 전문가·NGO·지자체·주민이 참여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반영된 댐 건설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기본 및 실시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찬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식수댐 유역면적, 저수량, 공급 시기 등 기본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해당 시·군과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식수정책 전환이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녹조 지역 해당 지자체 책임관리제 시행 등을 지속해서 이어가 낙동강 수질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산댐에 대해서는 "2009년 함양군민 80.7% 서명 후 지리산댐 조기 건설 건의를 해서 2013년 국토부 댐 건설 장기 2차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도 검토된 사항이다. 단지 지역협의회에 반대 측 인사 1명이 추천되지 않아 답보 상태다. 이번 식수정책은 2년 전부터 검토했고,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가 계획한 지리산댐은 식수댐 기능이 없는 홍수조절전용댐이며, 지난 2014년 말까지 홍수조절전용댐 건설을 염두에 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10여 차례 열렸었다. 또 당시 국토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는 애초 계획된 홍수조절전용댐으로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고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