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응 싸늘, "여전히 소득에 따른 선별급식일 뿐"

무상급식 중단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처음으로 중재에 나섰다.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군 단위별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은 21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의 주 내용은 무상급식 대상을 22만 6천500여명으로 확대하자는 것. 읍면지역도 소득에 따라 선별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경남 초·중·고 전체 학생 43만여 명의 52%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6만 6천여 명에서 16만여 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기존 28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경남도의회는 추가 지원 대상을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시군과 함께 532억 원을 지원하고, 도 교육청이 228억 원을 분담함으로써 총 재원 760억 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6만 6천여 명을 위해 예산 316억 원을 편성해놓은 상태니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분담률은 반반이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중재안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졸속처리 할 때는 언제고 중재안이냐”, “선별급식은 차별급식이며 여전히 소득에 따른 줄 세우기”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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