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 일본 민관협력에서 배우다] (1) 사도섬의 따오기 복원

우포늪 '왜가리 할아버지'로 유명한 이인식 우포자연학교장이 최근 이런저런 계기로 일본을 잇따라 다녀왔다. 그는 사도시와 도요오카시, 얀바루 지역을 찾아 멸종위기 새 복원 과정을 세심히 살폈다. 또 혼슈 지역 최대 습지 오제국립공원을 찾아 일본의 국립공원 관리 실태도 둘러봤다. 이들 지역에서 이 교장이 눈여겨본 것은 '민관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역 정부, 자원봉사자 그룹, 지역 대학, 지역 학교, 민간단체, 주민들까지 참여해 자연 생태라는 지역자원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 생태, 문화, 역사,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었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 그가 일본에서 만난 생태복원 이야기와 우리 지역 생태복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일본은 민관 협력으로 농업변화와 생물다양성 증진,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과제를 미래 일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따오기서식처를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 체험교육을 담당하면서 지역의 농업변화와 자연회복에까지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협력 모델이 매우 저급하거나 심지어 갈등관계로 나타나서, 지역에서 지역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마을경제를 살려간다는 것은 어렵다.

▲ 사도섬 숲에 앉아 있는 야생 따오기들 모습./이인식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우포늪과 제주 동백동산 등 습지보호지역에 세계 최초로 '람사르도시(마을)인증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별 차이가 심한 편이다. 다행히 제주 동백동산처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 지역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미흡하지만 우포늪도 지역의 훌륭한 활동가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의 행정지원으로 훌륭한 람사르마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에서 배우다 = 일본의 따오기 복원 역사는 7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제 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도의 주민들 중심으로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도에서 따오기 복원사업은 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NPO(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매우 활발한데 이들은 기업의 후원을 받고 담당 공무원이 중간에서 적절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활동의 지속성이나 성과 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다.

이에 한 걸음 더하여 최근에는 보호지역 주변 주민들과 행정이 협력하여 에코투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아베 정부가 2015년 시작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목적으로 지역마다 관광전략을 담당하는 일본판 관광지 마케팅( DMO)을 제도화하였다. 한마디로 각 지역에 맞는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 기획과 브랜드화로 지방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이다. 지역이 스스로 돈벌이하는 힘을 높인다는 말이다. 이것은 농업변화와 자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도 우포따오기 복원을 위해서는 주민, 관, 기업, 자원봉사자 등이 조화를 이루는 개념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서식처 관리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창녕군은 행정적인 협치(거버넌스) 개념 부족과 민관의 협력 구조가 내용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처음 도입을 제안하고, 따오기를 들여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할 때만 해도 경남도지사와 당시 군수, 민간전문가, 주민들 간에 소통구조가 있었다. 이를테면 따오기복원추진위원회와 따오기복원후원회 등이 행정과 협력적 사업을 해왔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따오기복원추진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고, 따오기복원후원회도 창의적인 사업은 없고 행정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정도이다

내년 야생 방사 결정도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일본처럼 방사지역의 서식처 상태와 민관 협력관계, 환경성과 니가타현 그리고 사도시의 긴밀한 행정 협력 모델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책임의 핵심은 단지 창녕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경상남도 등 사전 방사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적 구조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그림이 없어서이다. 다만 따오기복원센터의 개체 수 확보 등 일부 성공적인 기술적 성과는 있다.

앞서 복원한 일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분야별 전문가의 협력과 행정의 총괄 책임자도 선임하지 않고, 일 중심으로 진행하는 관행으로 과연 내년이 야생 방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지를 협력적 구조로 판단하고 있지 않아 걱정이 많다. 그 예로 야생 방사를 위한 전문가 회의 구조 하나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민관산학 협력 모델로 성공한 따오기 야생 방사 = 그러면 지난 2008년 일본은 어떻게 야생 방사를 준비하였는가. 한마디로 민관산학의 협력적 모델로 오랫동안 준비한 결과로 야생 방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이다. 이를테면 니가타대학의 혼마 교수는 농생물학과 교수로 10년 이상을 따오기서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도 따오기 최후의 서식처에 휴경 논을 대상으로 비오톱(공동서식장소)을 조성하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생물학 전문가와 더불어 방사를 준비하고 평가해가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본의 연구를 우리나라와 연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사도시가 지원한 주민교류센터와 니가타대학의 연구시설, 체험숙소 등이 함께하는 건물 내부./이인식

덧붙여 일본과 중국의 사례처럼 우포늪 주변뿐 아니라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따오기가 충분한 먹이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첫 방사가 하드방식(따오기를 야생에 보낼 때, 방사장에서 날리는 방식이 아닌 통에 넣어 행사용으로 방사하는 것)으로 간다면 따오기는 어디로 날아갈지를 아무도 모른다.

지난해 예산에서 황새 복원 후, 첫 야생 방사를 하드방식으로 하여 중국으로 향하던 황새 한 마리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일본 오키나와 근처 비행장에서 죽은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방사하는 방법도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따오기 야생 방사 성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바람직한 결과 도출을 위해 일본, 중국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가나자와, 시마네현, 니가타현 등 본토 전체를 대상으로 따오기 분산 보호센터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따오기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 우선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분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사도시가 지원한 주민교류센터와 니가타대학의 연구시설, 체험숙소 등이 함께하는 건물 내부/이인식

앞으로는 국가차원의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야생 방사 전, 반드시 환경부를 비롯한 민관전문가들이 서식지 평가와 방사 전후 공동모니터링을 통해 따오기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구축을 하루빨리 시행하기를 바란다. /글·사진 이인식(우포자연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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