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 '때아닌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청구권자 주소와 연령 기준일이 2014년 12월 31일인가 2015년 12월 31일인가이다. 이는 서명 청구권자 기준일을 '서명 시작'으로 볼 것인지 '서명 종료'로 볼 것인지에 따른 것.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경남운동본부에 따르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일 기준일자를 애초 2014년 12월 31일자에서 2015년 12월 31일자로 적용함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인 수 3600여 명이 추가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경남운동본부 측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발이 거세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35만 7801건 중 유효를 24만 1373건, 무효를 11만 6428건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은 27만 1032명으로 현재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2만 9659명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경남 전체 유권자 10%에 해당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으로는 3만 여 명의 청구인 보정작업이 걸린 문제다. 

도선관위 발표 다음날인 9일 오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진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정명령에 즈음하여 주민소환 서명부 심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진주운동본부(대표 서원명)는 “각 시군 소환운동본부는 개별적으로 경남선관위를 방문하여 보정대상 서명원부를 받는 즉시 보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주운동본부는 도선관위의 청구인 최종 발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주운동본부는 "대표자 증명서 교부부터 서명기간동안 선관위에서 제시했던 서명 청구권자 자격(나이와 거주지) 기준은 2014년 12월31일이었다"며 "8일 선관위의 서명부 심사결과 발표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며 서명자 자격기준 시점을 2015년 12월31일로 바꿔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수 시민들의 서명권이 침해되는 혼란스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산술적으로 나타난 것만으로도 1년 동안 경남도 3만여 명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3600여 명의 청구요건 수가 추가로 요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운동본부는 "이 상황은 보정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최종결과에 따라 위헌적 다툼까지도 유발할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라며 “선관위는 적어도 이번 주민소환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이나 규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자의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이에 대해 9일 오전 경남도선관위에서도 논란 속 쟁점이 됐다.  

이날 서명부 원본을 받으러 경남도선관위에 간 진주운동본부 관계자는 도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진주운동본부 관계자는 “경남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청구인 서명이 완료되고 심사 과정에 경남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들며 청구일 기준일자를 '서명 종료일 전년도'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명적 손실이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청구인 서명작업에 들어가면서 애초 경남선관위는 청구일 기준을 서명이 시작될 당시 전년도인 2014년 12월 31일로 공지했다"면서 "서명청구 절차도 완료된 시점에 이러한 소급 적용은 이후 보정작업에서도 서명 무효 등이 언제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진주운동본부는 10일부터 24일까지 보정작업에 들어가고 11일 저녁 7시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진주 수임인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진주지역은 최종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 3만 6000건 접수, 무효수가 1만 2960이다. 이중 원천무효 3740, 보정가능 9220이다. 이는 진주지역은 490여 명의 수임인이 9220명의 청구인 보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