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보다] 이창희 진주시장의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한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왜곡과 거짓으로 진주시민을 우롱하다 단디뉴스 특별취재팀l승인2016.05.16l수정2016.05.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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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진주시장을 고발한다. 그는 그동안 시정을 펼치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버금갈 만큼 불통의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통도 소신이라며 스스로를 우매한 시민들을 이끄는 지도자처럼 당당하기만 하다.

지난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과정도 그의 이런 불통 리더십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전면유료화라는 중차대한 결정의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는 ‘시키는 대로 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더구나 가림막 설치는 군사작전 하듯 해치우는 야전 사령관을 연상케 했다.

이창희 시장의 논리는 이렇다. ‘표를 먹고 사는 자신이 굳이 유료화를 하고 가림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 하는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축제 일몰제, 축제 총액 한도제, 보통교부세 패널티다. 이것저것 갖다 붙였지만 핵심은 진주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골자다.

▲ 지난 3일 열린 유등축제 발전방안 시민대토론회. 이창희 진주시장은 진주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기때문에 축제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강유등축제 보통교부세 패널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이다.

첫 번째 ‘축제 일몰제’라는 것은 문체부에서 축제의 등급을 정해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문화관광축제에서 졸업 시켜 지원을 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강유등축제가 졸업을 한 건 맞지만 올해도 글로벌축제로 선정되어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끊길 수 있다. 대체 얼마나 지원을 받을까? 2016년도 기준으로 대표축제가 4억5천, 글로벌축제는 2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는다. 40여억 원의 예산이 드는 남강유등축제에 국고 2억 원을 못받는 것이 경천동지할 가림막을 치는 이유로는 궁색해 보인다.

두 번째로 ‘축제 총액한도제’라는 것이다.

이 또한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것은 정부에서 늘어가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축제 예산이 초과되었을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행안부 재정정책과에 문의해 본 결과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행정지침을 내려 보낼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패널티의 기준이나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한다.

이창희 시장이 말하는 가장 큰 허위사실은 보통교부세 패널티다. 이창희 시장은 지난 서경방송 토론회뿐 아니라 각종 강연 및 공개적인 석상에서 유료화를 안 하면 보통 교부세가 80억 원 가까이 깎여 축제를 계속 할 수도 없고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자체간 심각한 재정자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 마다 지자체별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파악해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내려주고 있다. 진주시는 올해 2653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여기서 유등축제 때문에 80억 원이 깎인다고 시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왜 항상 성공적이라 평가 받는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이름 높은 축제가 패널티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이상하지 않는가? 본디 패널티란 것은 잘못했을 때 그 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사실은 이렇다.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해당법의 제8조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반영 조항이 있다. 여기에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크게 세출효율화 7개 항목과 세입확충 7개 항목이 나누어져 있고 각 항목별 평가가 합쳐져 인센티브가 되기도 하고 패널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창희 시장이 말하는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항목은 전체 14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유로 축제예산이 40억 원인데 2배에 해당하는 80억 원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 교부세과의 담당 주무관은 ‘상식밖의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의견을 주었고 시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니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즉 이창희 시장이 말하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항목을 포함한 14개 항목을 각각 평가하고 합산해 적용하는 것이다. 진주시의 경우 2013년도 30억, 2014년도 34억, 2015년도 4억6천, 2016년도 98억의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행사·축제, 전국체전 등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애초부터 축제 관련 보통교부세 패널티 정책은 무분별한 낭비성 축제나 선심성 행사등을 규제하려는 의도다. 남강유등축제처럼 좋은 평가를 받고 우수한 축제로 인정받는 축제는 그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문화체육부 관광산업과 담당 주무관은 ‘문화관광축제를 졸업한 남강유등축제를 비롯 보령머드 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은 이미 우수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보통교부세 패널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현재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보령이나 안동 등의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축제를 보통교부세 패널티 조항에서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차례 해당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패널티를 과대 포장해 전면유료화와 가림막 설치를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창희 시장이 전면 유료화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일몰제와 축제 총액한도제는 그 근거가 미약하고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단순히 축제 하나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4개 항목을 평가하고 모든 항목을 합산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명백히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남강유등축제는 그 패널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축제 때문에 8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깎인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거짓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창희 시장은 의도적으로 독점된 정보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중요한 정책결정에 이용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강유등축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왜 유료화인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남강유등축제 또한 부분적인 유료화로 축제를 치뤘다. 소망등도 돈을 내고 달고 부교 통행료도 받았다. 또한 부스 임대료등의 수익사업도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예산 34억 원중 국비와 도비가 4억 원, 부교통행료, 소망등, 유람선, 유등띄우기, 기념품, 부스분양, 광고수익등의 전체사업수익이 15억 원으로 결국 진주시가 부담한 시비는 15~16억 원 수준이었다. 재정자립도가 50%에 육박한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통합공시에 따르면 2013년 지역축제의 수익률은 평균 28.2%다.

남강유등축제는 재정자립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축제인 셈이다. 그럼에도 왜 해외토픽감인 가림막까지 쳐 대며 손님들 삥을 뜯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수많은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 오는 축제의 경제효과를 따진다면 어떻게 세금이 아까울 건가 싶다. 백번 양보해서 50만 명이 건넜다는 부교 통행료만 1000원 더 받아도 5억 원이다. 진주성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유료 컨텐츠를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이다.

왜 무리한 가림막을 해야만 했을까? 전면유료화를 하려면 가림막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가림막이 아니라 안전펜스라는 코미디 같은 주장을 한다. 이창희 시장 말대로 다리 난간이 5명이 흔들어 무너질 정도면 그런 다리를 그동안 방치한 진주시장의 책임은 어찌 면할 수 있을까? 가림막이 없던 수 년동안 그 엄청난 인파에도 남강유등축제 기간 다리에서 누가 떨어졌단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말이다.

급기야 가림막을 아름다운 조형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자는 정신착란 같은 소리까지 나온다. 가림막을 베를린 장벽처럼 보는 놀라운 신공과 수준이하의 꼼수가 말을 잃게 한다. 시민들을 바보 천지로 알아도 분수가 있지 가림막을 가림막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될 일인가? 휴전선 철책을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그것이 휴전선이 아닐 수는 없지 않는가 말이다.

일각에선 이창희 시장의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를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중단과 같은 시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한다. 즉 축제의 장기 플랜이나 발전, 진주시민을 위한 축제가 목표가 아니라 정치인 이창희로서의 업적이나 경력으로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남강 유등축제를 이용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축제 자립화라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전면유료화 카드를 쓴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창희 시장의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가림막 설치는 상식을 벗어난 결정일 뿐 아니라 무모한 정책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이전 남강유등축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고수준이었다. 재정건전성이 문제였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유료화를 좀 더 혁신하고 강화하면 될 일이었다. 더구나 가장 큰 근거로 홍보하고 시민들을 설득했던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남강유등축제는 그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의혹이 진실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가림막 포기선언...축제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진주시와 이창희 시장은 280만 명 남강 유등축제 관람객, 1600억 경제유발효과를 큰 소리로 외치며 목에 있는 대로 힘을 주었다. 모든 보도자료 및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도 빠지지 않는 자료로 인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면유료화로 40만 명, 유료 입장객 25만 명이라는 썰렁한 축제 성적표를 받아들자 말을 바꾼다.

이전의 통계엔 허수가 많았단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였단다. 그것으로 끝이다.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고 35만 진주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방송이며, 공식적인 자료로 내 보냈던 통계자료를 뻥이었다고 말하고 그걸 믿었었냐며 시민들을 조소한다. 명백히 머리 숙여 사과할 일이다. 고위 공직자가 거짓을 알고서도 떳떳하게 거짓말을 해댄 꼴이다.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진주시민 2284명 대상, 길거리 및 대면조사) 가림막은 진주시민 90%가 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반면 유료화에 대해선 부분유료화를 포함 53.7%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가림막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유료화를 강화시키는 것이 진주시민들 대부분의 여론인 것이다. 아무리 가림막이 절대적인 방법이라손 치더라도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분명 귀를 열고 들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진주시는 가림막 반대시위를 막을 궁리나 하고 이창희 시장은 가림막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방송토론에 나와 가림막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 했음에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갖춘 TV쇼라는 비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진주시청에선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가림막 공모(公募)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아무래도 어떤 이들과 공모(共謀)해 가림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 볼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보다.

이창희 시장은 사과해야 한다.

혹세무민이 따로 없지 않은가? 세치 혀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진실인 냥 설파하고 시민들의 무지랭이 취급하며 일방적이고 소통 없는 이런 오만방자한 시정을 더 이상 목도할 수 없다. 진주시를 책임지는 시장이란 사람이 앞장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들을 겁박해서 될 일인가 말이다.

축제는 시민들의 것이어야 한다. 누구 한 사람의 치적을 위한 것이나 주판알 튕기는 돈벌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강유등축제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하고 함께 행복하게 즐기는 잔치로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진주시민이 부끄러워하는 축제, 시민이 격리되는 축제가 어떻게 그 미래가 있겠는가?

이창희 시장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창희 시장이 말하는 전면유료화의 근거는 모두 왜곡 또는 허위사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민의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진주시장으로서 절대 다수의 시민이 반대하는 가림막을 거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남강유등축제를 '가림막축제'로 이어간다면 이창희 시장은 시민들과 절대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가림막을 스스로 둘러치는 꼴이 된다. 이것은 곧 남강유등축제를 지키려는 진주시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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