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축산물 관셰 사실상 폐지로 피해볼 것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진주지역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CPTTP 가입 시 농수축산물 관세가 사실상 폐지돼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검역주권이 무너져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서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역내 관세 철폐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역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28일 ‘CPTPP 저지 진주운동본부’ 결성을 선언하며, “세계는 기후재난과 코로나19, 전쟁 등을 겪으며 식량주권과 농어업 가치 증진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를 거스르는 행위를 추진 중”이라며 정부의 CPTPP 가입의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농어업 강대국이 선점한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산물은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겨우 버티고 있는 국내 농수축산업 붕괴를 막지는 못할망정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CPTPP 가입은 농어민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간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국가의 농식품과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식품이 검역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이들은 “농어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CPTPP 저지 진주운동본부 결성을 선언한다”면서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농어민에게 드리워진 생존권 위협을 걷어내고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PTPP 저지 진주운동본부에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진보당진주시위원회, 진주녹색당, 진주텃밭, 진주여성회, 진주아이쿱생협, 진주YMCA 등이다.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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