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관계기관 회의 25일 서부청사에서 열려.
경남도와 기초자치단체 “피해대책마련 우선”
환경부, 수자원공사 “협의 이어갈 것”

25일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린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관계기관 회의
25일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린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관계기관 회의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피해대책 마련이 먼저입니다경남도와 진주시를 비롯한 남강유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관계기관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이 같이 요구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치수증대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해 듣고, 협의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5일 오전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경상남도, 진주시, 의령군, 남해군, 함안군 등 남강유역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극한 홍수기 남강댐 최대 (가능) 방류량을 2배가량 늘린다는 수자원공사의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계획안을 둘러싼 이견을 나누기 위해서다.

남강댐 인근 자치단체들은 입을 모아 선 피해대책 마련, 후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남강댐에서 초당 5400여 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극한 홍수기 남강댐 최대 방류량을 2배로 늘리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다. 수자원 공사는 극한 홍수기 남강댐 최대 방류량을 초당 7천 톤에서 14천 톤으로 증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날 오늘 18천만 경남 수산인의 한을 풀고자 한다며 지난해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본 어민들의 피해조사,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할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는 생업에 종사해야 할 어민들이 도청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시위를 하는 풍경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중채 진주시 도시건설국장은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극한홍수기) 방류량을 2배로 늘린다는 건 댐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희생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 년 전 남강댐에서 초당 258톤의 물을 방류해 문산지역이 물바다가 됐다며 남강댐 본류 방향으로 방류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강은 유속이 느려 물이 빨리 빠지지 않으며, 물 역류 현상도 곧잘 생겨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2009KDI 보고서, 2011년 경남발전연구원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남강 본류 방향(진주 원도심 방향)과 가화천 방향(사천만 방향) 방류 배분량이 16으로 돼 있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본류방향 방류량이 커지면 진주는 물론이고 함안, 의령 등 남강 하류지역에도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완사천(사천 곤양)에서 유수교(진주 내동) 방향으로 터널을 뚫어 방류수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의령, 함안군 등은 극한 홍수기 최대 방류량 증가로 관내 저지대 등 침수피해 예측분석과 대책 마련을, 남해군과 하동군은 환경피해 감소 방안 우선 제시, 어업손실조사 시행 등 어업인과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종길 남해군 관광경제국장은 핵심은 방류량 증대이다. (수자원공사가)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댐에서 물을 방류해 피해를 본 어민들을 생각해달라. 큰 그림 속에 어민 보호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치수증대사업의 필요성은 알 것이다.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전해 듣고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자치단체와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상시 댐 방류량이 느는 건 아니고, 극한 홍수기 방류량을 늘리는 거다. (방류량을 늘리지 않다가) 댐이 붕괴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앞으로도 논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극한 홍수 시 댐 붕괴 등 재난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01912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우려가 커짐에 따라서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 사업이 남강댐의 높이를 높이거나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소 남강댐 방류량이 느는 건 아니며, 최대 방류량은  극한 홍수에 대비해 설정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남강댐은 1969년 건립됐다. 1999년 보강댐이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두 기능을 가진 다목적 댐이다. 저수용량은 3900이며, 용수공급량은 57300이다.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극한홍수기, 남강본류 방향 최대방류량을 초당 1000톤에서 2094톤으로, 가화천 방향 최대 방류량을 6000톤에 12037톤으로 늘리려 한다. 인근 주민, 자치단체는 피해를 우려, 이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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